재택근무 중 야근하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재택근무를 시도하는 기업이 늘면서, 직원과 기업 간 입장 차이도 발생하고 있다. 기존 근로 계약과 상충되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연장근로나 식비 지급 등 민감한 사안도 있어 잡음이 발생하는 것. 재택근무 중 생길 수 있는 문제별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어떤지 살펴보자.

 

재택근무자에게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하나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출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용된다. 이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장 ‧ 야간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수당 지급 의무는 없지만,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업무량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해진 업무시간 외에 상사가 업무지시를 한다면?

업무 시간 전에 상사가 전화나 카카오톡 메신저로 재택근무자에게 단순히 업무지시를 했다면, 업무 시간이 당겨진 것으로 보기 어렵지만, 업무를 빨리 수행하라고 지시한 경우라면 업무가 일찍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

업무 종료 후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를 한 것도 마찬가지다. 업무량이나 내용, 업무 시급성 등을 고려해 연장근로로로 볼 수 있고 실제 재택근무자가 연장근로를 했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의 경우 업무와 사생활이 혼재되어 근로자의 휴식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시간 이외 시간에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집이 아닌 카페에서 재택근무를 해도 될까?

재택근무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자택’에서 근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거나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 또는 사용자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근처 카페를 비롯해 자택이 아닌 장소를 재택근무 장소로 특정 또는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신 지정된 장소를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벗어나는 경우 복무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무장소 변경이 필요하다면 미리 관리자의 승인을 받는 것이 좋다.

 

취업규칙에 근로자에게 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재택근무자도 지급받을 수 있을까?

실비 변상 차원에서 실제 지출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다면, 재택근무자가 별도로 식비나 교통비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식비나 교통비를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재택근무에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태관리를 목적으로 재택근무자 위치추적을 해도 될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 재택근무자로부터 위치정보(GPS를 수집하려면 사전에 ▲수집·이용 목적 ▲수집항목 ▲정보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 가능 사실 등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규직만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비정규직은 출근하는 상황은 적법할까?

업무의 내용, 작업 특성, 그밖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게는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비정규직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재택근무 중에 개인적인 활동을 해도 되는가?

근무시간 중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장소를 임의로 벗어나는 행동, 개인 업무나 취미, 다른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에 위반될 수 있다.

다만, 재택근무 특성상 근로시간과 일상생활이 혼재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활동에 대해서는 회사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소한의 활동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간헐적으로 아픈 가족이나 유아를 돌보는 행위, 자택방문자의 확인, 집 전화받기, 혹서기 샤워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