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소멸로 가고 있다"…비아파트 시장 규제와 공급 대책의 불일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세 제도의 점진적인 소멸을 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거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공급 대책의 실효성 문제와 비아파트 시장을 압박하는 세제 규제가 맞물리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월세 소멸로 가는 정책 방향"…주거 선택지 양자택일 우려

현재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전세 제도의 소멸로 향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영상에서는 정부의 정책들이 전세 제도를 유지하기보다는 점차 소멸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이 기자간담회 등에서 전세 제도가 사라져가는 현상에 대해 언급한 점을 들어, 정책적 의도가 명확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경우 무주택자들의 주거 선택지는 두 가지로 압축될 전망이다. 주택을 직접 매수하거나, 혹은 높은 비용의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영상에서는 현 정부의 정책이 다주택자의 매각을 유도하고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축소하는 등 전세 공급을 담당하는 주체들의 역할을 제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중산층이 주거 비용 부담과 자가 마련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공급 대책의 실효성 논란…"새로운 부지 없는 재탕 대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의 공급 대책들이 과거에 발표되었던 부지들을 다시 활용하는 방식이 많아, 새로운 공급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2030년까지 공적 주택 17,500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특정 지역의 공급안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등 현장의 실행력 문제도 거론됐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보고서 내용이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보다는 정부의 노력을 알리는 데 치중되어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신도시 공급 절차를 단축하겠다는 계획 역시 과거 발표된 사업들의 진행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비아파트 시장의 위기와 아파트 수요 집중 현상

부동산 경매 시장의 양극화 현상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현재 경매 시장에 물량이 쏟아지고 있으나, 이는 수요가 높은 아파트가 아닌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매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반면 아파트 경매는 실거주 수요가 몰리며 시세보다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하는 등 경매의 일반적인 장점이 작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비아파트 시장의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비아파트 소유자들은 양도세와 종부세 등 세제 규제로 인해 매물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공급까지 늘어날 경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상에서는 정부가 아파트 공급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보다는 비아파트 위주의 대책을 펼치는 것이 시장의 실제 수요와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