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원 넘는 체납액, 재산 숨긴 '악의적 체납자' 추적한다

국가 세수가 확보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체납액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이 전한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세목별 체납 건수는 총 500만 건에 달한다. 체납자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는 '은닉형'과 경기 침체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으로 나뉜다.

"잔고는 0원인데 수입차 운전"…은닉형 체납자 식별법

국세청은 체납자의 자산 상태와 소비 패턴을 분석해 생계형과 은닉형을 구분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유형 모두 본인 명의의 자산이 없고 은행 잔고가 '0원'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생활 양식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난다.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 함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악의적인 은닉형 체납자는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지만, 배우자나 자녀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사용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거나 외제차를 운전하는 등 체납 사실과 상반된 소비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영상 속 설명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러한 은닉형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재산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세금 납부 유예나 특별 체납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소비 패턴과 자금 출처, 재산 변동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매출 누락부터 차명계좌까지…다양한 재산 은닉 수법

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기는 방식은 세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매출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린 차명계좌로 거래 대금을 받는 수법을 사용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체납자의 경우 수법이 더욱 구체적이다. 부동산 매각 후 발생하는 거액의 자금을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해 자택에 은닉하거나, 배우자·자녀 또는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해 추적을 피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은닉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체납자의 자금 출처와 재산 변동 내역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 금지, 명단 공개, 그리고 신병 확보(구속)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납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지능적이고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기며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은닉재산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0억 원 지급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는 데 기여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고 대상은 모든 유형의 유·무형 재산을 포함한다. 신고를 통해 최소 5,000만 원 이상의 세액을 징수할 경우, 징수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다양하다.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지역번호 없이 126번으로 전화해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제보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다. 국세청 측은 체납자의 재산을 면밀히 관리함으로써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정직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제보와 협조를 당부했다.

출처: 국세청 유튜브 「100조 넘는 체납액, 체납자 유형은? 생계형부터 은닉형까지 #국세청 #세금 #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