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금리 정점 찍고 하락 전망…“고금리 시대는 구조적 요인으로 지속”

전 세계적으로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가운데,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 김광석 교수는 국채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경로에 있지만, 금리 수준 자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고금리 시대'가 구조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김광석TV)가 전한 조세일보와의 대담에서 김 교수는 최근의 국채금리 상승을 일시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으로 구분해 설명했다. 그는 "일시적인 요인은 방향을 전환할 수 있지만, 구조적인 요인은 변함이 없다"며 "높은 국채금리 시대는 유지되되, 국채금리가 나름의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에너지 안보와 재정 확대가 만든 '고비용 시대'

김 교수가 꼽은 첫 번째 구조적 요인은 '고비용 시대로의 안착'이다. 그는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강화 움직임을 핵심 근거로 들었다. 과거에는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을 찾는 경제적 논리가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안보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중동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산 원유와 LNG 수입을 늘리는 등 에너지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김 교수는 "에너지 다변화나 재생에너지·원자력 도입은 단기적으로 화석연료보다 더 비싼 비용을 감내해야 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움직임이 경제 전반을 고비용 구조로 만든다고 진단했다.

두 번째 구조적 요인은 전 세계적인 재정 투입 확대다. 2026년과 2027년에 걸쳐 각국 정부의 재정 투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 발행량이 증가하며 국채 수급 원리에 의해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는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이러한 재정 투입 확대 역시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려운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세 번째는 국채의 '손바뀜' 현상이다. 미국 국채를 기준으로 볼 때, 수요의 주체가 연준(Fed)이 아닌 비연준(민간)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요처를 연준과 비연준으로,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할 때 미국채 수요는 이미 민간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된 상태다. 김 교수는 "민간과 비연준은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수요 구조의 변화가 높은 국채금리를 지지하는 배경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적 요인들이 2027년에도 유지될 것이기에 국채금리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많이 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리 인상 경계감 완화…“27년 초까지가 변곡점”

반면, 금리를 끌어올렸던 일시적 요인들은 점차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지정학적 불안, 국제 유가,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경계감을 일시적 요인으로 분류했다. 그는 "지정학적 불안이 2027년에 더 가중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국제 유가 상승률이 꺾이면서 인플레이션 압력도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그는 국제 유가가 2026년에 100달러를 초과하는 피크를 찍고 나면, 2027년에는 유가가 100달러를 유지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0%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논리다. 이는 2022년 유가 급등 이후 2023년에 유가 상승률이 하락하며 물가 상승률을 낮췄던 사례와 유사하다.

특히 그는 금리 인상 경계감이 2026년 말에서 길게는 2027년 1분기 정도까지가 마지막 구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7년 3월부터는 국제 유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시장이 '금리 인상은 끝났다'고 판단하게 되면 시중 금리가 하락하며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는 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김 교수는 "전쟁이 더 격화된다면 물가 상승률과 금리 인상에 대한 전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최근 10월 FOMC의 금리 동결에 대해서는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을 근거로 설명했다. 김 교수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을 인용하며 "최근 높아진 국채금리가 연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이미 시장금리가 충분히 높아 기업과 가계의 대출 부담을 키우고 수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의미다. 연준은 물가 안정과 고용이라는 두 가지 책무를 고려해야 하며, 지난 9월의 금리 인상 효과를 지켜봐야 하는 구간이라는 설명이다.

반도체 제외하면 이미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진단이 이어졌다. 김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가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 구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의상 스태그플레이션에 부합한다고 하기에는 성장률 자체가 매우 높기 때문에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체감 물가는 높지만 실제 물가 상승률은 높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단정 지어 정책을 대응하면 오히려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다.

그는 산업별 양극화 현상을 강조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AI 관련 주력 산업은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이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즉, 반도체 업계를 제외한 나머지 업계는 사실상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정부의 정책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그는 "반도체 업종을 포함한 전체 총량 지표와 반도체를 제외한 지표를 동시에 발행(발표)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별 온도 차를 반영한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경제 읽어주는 남자(김광석TV) 유튜브 「국채금리 정점 찍고 내려간다…하지만 ‘고금리 시대’는 끝나지 않는다 | 경읽남 콜라보 | 조세일보 인터뷰 [2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