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생 첫 연금보험료 4만1000원 전액 지원…군·출산 크레딧도 확대

정부가 2009년생 청년들의 첫 연금 가입을 돕기 위해 첫 달 연금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청년층의 연금 수령액 증대에 힘을 보탠다.

국민연금TV가 전한 이 소식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프로그램'은 2009년생이 18세가 되는 시점에 첫 달 연금보험료 4만 1,000원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 연금 가입 이력을 생성해, 향후 취업 후 납부 예외 기간을 채우거나 연금액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설계됐다.

스마트폰으로 3분이면 신청 완료…사전 등록 참여율 98.7% 달해

해당 지원 사업은 10월 1일 시작된 이후 사전 등록 단계부터 높은 관심을 끌었다. 영상에 따르면 10월 6일 기준 사전 등록 참여율은 98.7%에 달했다. 신청 방식은 매우 간편하다. 18세 생일 3개월 전부터 27세 생일 전까지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3분 내에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방문 없이 집이나 이동 중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 등 대리 신청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소득이 없는 청년들에게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미래의 연금 수급 자격과 금액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다는 평가다. 신청 대상인 2009년생은 첫 달 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소득이 발생했을 때 학업이나 취업 준비 기간 등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 예외 기간을 보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영상에서는 본인 신청뿐만 아니라 부모 등 대리 신청도 매우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2027년 이후 군 복무자는 '전체 기간' 인정…출산 크레딧도 확대

청년들의 국가 헌신에 보답하기 위한 크레딧 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지난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 확대 내용이 핵심적으로 담겼다. 이번 개정은 청년들이 국가와 사회, 가족을 위해 보낸 소중한 시간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선책이다.

먼저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기존에는 군 복무 기간 중 최대 12개월까지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2027년 이후 군 복무를 마치는 경우에는 실제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월 연금 수령액 증가 효과도 커진다. 기존 12개월 인정 시 월 연금액이 2만 5,401원 증가했던 것과 달리, 18개월 복무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월 3만 8,621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출산 크레딧 역시 개선됐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에 대해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둘째 자녀 출산 시 추가로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했으나, 개정된 법에 따라 둘째 자녀에 대한 크레딧은 15개월로 확대된다. 이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한 월 연금액 증가 효과는 기존 3만 4,331원에서 4만 2,910원으로 높아진다.

외국인 연금 지급 형평성 제고…상호주의 원칙 적용

이번 법 개정에는 외국인에 대한 연금 지급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소급 적용 및 부양가족 연금 지급 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이 해당 국가에 체류할 때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연금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연금공단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지원 체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무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영상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내일로 달려가는 청년들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출처: 국민연금TV 유튜브 「핵심만 콕콕!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는 콕콕 연금 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