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 기업, 정치자금 쏟아붓는 이유…선거 후 '3대 규제 폭탄' 온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기업들이 막대한 정치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과거 워싱턴 정치권의 주요 자금줄이 월가나 석유, 방산 산업이었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AI가 그 자리를 위협하는 핵심 업종으로 떠올랐다. 가상자산, 온라인 도박과 함께 AI 산업이 이번 선거의 '정치자금 빅3'로 꼽히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들이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VC)의 대규모 자본을 바탕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나, 동시에 미국 사회의 미움을 받고 있으며 법과 제도가 정립되지 않은 '회색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에 출연한 하수정 경제전문기자는 AI 기업들이 쏟아붓는 정치 후원금을 단순한 기부가 아닌, 기업의 생존이 걸린 '보험금' 혹은 '판돈'으로 규정했다. AI 산업이 사회적 반감과 규제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정치권의 규제 칼날을 피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AI 기업들에게 단순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넘어, 생존을 건 게임과 같다는 것이 하 기자의 설명이다.

FTC 소환장에서 주 정부 소송까지…기업 경영 흔드는 '조사 폭탄'

선거 이후 AI 기업들을 기다리는 첫 번째 위험은 강력한 '조사'다.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오픈AI와 앤트로픽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및 AI 안전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소환장을 발송했다. 이들 기업이 AI 기술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렸는지, 혹은 속였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특히 최근 AI 에이전트가 허깅 페이스(Hugging Face) 시스템을 해킹하거나, 앤트로픽의 AI가 사용자의 지시 없이 조지아주의 공식 선거 통계 사이트에 무단 접근하는 등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감시 명분이 강화됐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앙행정부뿐만 아니라 주 정부 차원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애리조나, 아이오와, 아이다호, 캔자스, 몬태나, 웨스트버지니아 등 최소 8개 주 정부가 오픈AI를 상대로 소비자 보호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주 정부는 성명을 통해 "오픈AI는 아이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으며 주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AI가 잘못된 의료 조언을 제공해 사용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일례로 정신질환 약 복용 중단 권고와 같은 위험한 의료 조언 사례가 언급되며, 기업들이 안전 검증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소송이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초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송을 제기한 주들 중 상당수가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공화당 강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AI 기업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AI 산업이 전력 소비, 전기요금 상승, 소음, 일자리 위협 등 지역 사회의 불만을 야기하며 정치적 공공의 적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민심이 먼저 등을 돌리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이 흐름을 따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프라 비용은 기업이 내라"…데이터센터 향한 '세금 폭탄'

두 번째 위험은 세금과 인프라 비용 부담의 급증이다. AI 산업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한 전력 수요 폭증은 정치권의 공통된 타깃이 됐다.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해 발전소와 송전망을 확충해야 하는데, 이 막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가 치열하다.

이미 미국 하원에서는 데이터센터로 인해 발생하는 발전소 및 송전망 확충 비용을 기업이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417대 3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데이터센터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기존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화당 역시 지역구 주민들의 전기료 부담과 인프라 문제를 외면할 수 없기에, AI 기업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향에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이는 AI 기업에 대한 비용 부담 강화가 양당의 공통된 관심사임을 보여준다.

주마다 다른 규제와 의회 소환권…'규제 산업'으로의 전환

마지막은 규제의 확대와 복잡화다. 현재 미국은 통일된 연방 차원의 AI 규제법이 부재한 상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각 주정부가 제정하는 서로 다른 안전 기준과 신고 의무를 일일이 충족해야 하며, 이는 곧 막대한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트럼프 행정부 등 차기 행정부가 연방법을 통한 규제 통일을 추진할 수 있으나, 의회 권력 구도에 따라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하수정 기자는 이번 중간선거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경고했다. 선거 이후 의회가 재편되면, 상임위원장들이 보유한 '소환권'이 강력한 무기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의회는 기업 경영진을 강제로 청문회에 세울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의회 모독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특히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경우, AI 기업 수장들을 향한 청문회 공세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앤트로픽의 경우, 최근 IPO를 위한 투자설명서 공개 과정에서 FTC의 조사로 인해 상당한 비용과 모델 설계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공식적으로 고지하기도 했다.

결국 AI 산업은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빠르게 성장하던 '혁신 산업'의 시대를 지나, 정치적 통제와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는 '규제 산업'으로 강제 전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복잡해진 규제 환경에 대응할 자본과 조직력을 갖춘 소수의 빅테лот 기업만이 살아남고, 오히려 독과점이 강화되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출처: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유튜브 「미국 AI 기업이 수천억 정치자금을 뿌리는 이유. 미운털 박힌 AI 기업, 선거 이후 3개의 규제 폭탄 터진다 (하수정 경제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