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것도 국민 것도 아니다"…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기금 운용 독립성 강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핵심 원칙으로 '독립성'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 '경제 읽어주는 남자'와의 대담에서 국민의 노후 자금인 기금이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개인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적 관여 없는 전문가 영역"…기금 운용 독립성 원칙

김성주 이사장은 국민연금 기금은 대통령이나 특정 기업인의 것이 아닌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임을 명시했다. 김 이사장은 과거 삼성 합병 당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권력의 압력에 의해 기금 운용 결정이 바뀌는 것은 국정농단의 핵심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금 운용은 시장의 판단에 따른 전문가의 영역이며, 정치인이 개별 투자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구조는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견제 장치를 갖추고 있다. 영상 속 설명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회 안건은 정부 측 추천 위원, 노조 추천 위원, 사용자 단체 추천 위원이 각각 3명씩 참여하는 '3·3·3 구조'의 투자정책자문위원회에서 먼저 다뤄진다. 이 구조는 특정 집단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설계된 것이며, 자문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만이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되어 최종 결정된다. 김 이사장은 이 과정이 짧게는 1주에서 길게는 3주 이상 소요된다며, 정부의 요구로 즉각 결정될 수 없는 구조임을 강조했다.

기금 소진 시점 연장과 2100년 목표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 지표와 향후 목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했다. 과거 기준 적자 전환 시점은 2048년, 기금 고갈 시점은 2064년으로 예상되었으나, 최근 기금의 높은 수익률과 2025년 연금 개혁의 영향으로 고갈 시점이 뒤로 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21세기 말인 2100년까지 기금 소진 걱정이 없는 국민연금 제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김 이사장은 신뢰, 국민연금의 적극적 역할,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꼽았다. 특히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을 수용하며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국가 또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김 이사장은 매년 1% 안팎의 수익률이 복리 효과를 일으킨다면 기금 소진 시기를 훨씬 더 늦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의 지급 보장과 사회보장제도의 역할

젊은 세대의 연금 수령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 김 이사장은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 만든 사회보장제도이므로,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연금을 지급한다는 믿음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2025년 연금 개혁 과정에서도 국가에 의한 지급 보장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를 이행한 국민들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을 걱정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연금 지급에 대한 책임은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들이 져야 할 몫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기금운용본부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도 상급자가 개별 투자 결정에 관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며, 펀드 매니저가 다양한 의견을 듣되 판단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