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월세 안심신탁, 임차인 전세금 보호하고 임대인 월세 수익 보장한다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 사고를 방지하면서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제공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불안을 해소하고, 임대인은 월세화 추세에 맞춰 고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최인호 사장이 출연한 HUGTV의 '캐내네스피치'에서는 전세 사고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임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의 구체적인 작동 원리가 소개됐다. 최 사장은 최근 사회적 재앙으로까지 불리는 전세 사기 문제를 언급하며, 국가적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세금은 HUG가 관리, 임차인 '전세 제도' 유지하며 안전 확보

전월세 안심신탁의 핵심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전세금을 주는 대신, 공기업인 HUG에 전세금을 맡기는 것이다. 임차인은 전세금을 공공기관에 신탁함으로써 계약 종료 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미 HUG가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 사장은 "수만 명, 수십 조 원에 달하는 전세 사고는 사회적 재앙"이라며 "전세금 보호는 임차인의 아수라장을 막는 것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전세 사고로 인해 HUG의 보증 재원이 고갈되면 결국 국가가 자본금을 보충해야 하며, 이는 모든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임대인은 4.3% 고정 수익과 공실 걱정 없는 월세 수입

임대인 측면에서의 메리트도 뚜렷하다. 최근 임대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 속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임대인들에게 안심신탁은 대안이 된다. 임차인이 맡긴 전세금을 HUG가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인에게 월세 형태로 지급하는 구조다.

최 사장에 따르면, 임대인은 HUG로부터 약 4.3% 수준의 고정적인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준이며, 공공기관이 지급을 약속하기 때문에 미지급 우려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임차인이 갑자기 퇴거하여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HUG가 약 2개월간은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해 공실로 인한 수익 공백을 메워준다.

최 사장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공공기관과 약속하여 고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공실 걱정까지 덜 수 있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출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HUGTV 유튜브 「[사장님은 오늘도 달린다🏃‍➡️] 전월세 안심신탁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