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시장과 정직하게 소통하나"…양극화와 시스템 부재가 핵심 과제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와 시장 시스템의 불투명성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 전문가인 곽수종 박사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양극화 문제 해결과 시장의 정직한 소통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경제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심화…중산층 붕괴 우려

곽수종 박사는 한국 경제의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로 '양극화'를 지목했다. 그는 현재 한국 사회가 경제 권력의 집중으로 인해 사회 계급 간의 갈등 양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의 역할에 주목했다.

영상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자의 88%를 담당하고 있지만, 명절 보너스 등 경제적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곽 박사는 "한국 국가 경제의 선후는 중산층에 있다"고 강조하며, 개인의 성공과 실패가 외제차나 거주지, 혹은 명절에 고향에 내려갈 때 타는 차량의 종류 등 눈에 보이는 지표로 판단되는 사회적 현상 역시 경제적 양극화와 맞물린 문제라고 분석했다.

곽 박사는 위정자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이유가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하며, 정부가 시장과 정직하게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국가 경제가 시장과 정직하게 소통하는 대신, 수많은 시한폭탄과 지연된 내관을 일정 기간 감추고 있다가 책임지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미국식 경제 모델의 한국 적용 한계…"잘못된 시장 경제"

한국 경제의 시스템적 결함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곽 박사는 한국이 표면적으로는 미국식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잘못된 시장 경제'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와 해석 메커니즘을 한국 시장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 예측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현상과도 연결된다.

그는 이러한 괴리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한국 시장의 불투명성과 정책 당국의 신뢰도 문제를 들었다. 곽 박사는 "미국만큼 신뢰도를 갖고 있는 기관이나 정책 당국이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국은행의 독립성 문제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판정 및 불공정 거래 대응 능력 등을 예로 들었다. 미국이 1988년 텔레커뮤니케이션 액트를 통해 AT&T를 분사시키거나 마이크로소프트의 과점 독점 체제를 조사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의 시스템은 시장의 부작용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곽 박사는 한국 경제의 체력을 가늠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반도체 시장이 역대 최초의 성적을 내고 있는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잘 팔리고 있는지, 그리고 환율 1,350원대 아래로 떨어질 만큼 체력이 강한지 등을 스스로 판단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방향과 주식시장이 다시 9,300선을 돌파해 2027년 15,000선을 향해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본 권력의 집중이 교육계까지 파급…지속 가능한 성장 질문 던져야

경제 권력의 집중은 단순히 시장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곽 박사는 자본 권력과 경제 권력의 쏠림 현상이 교육계로까지 이어져 교육 제도의 탄탄함과 무너짐을 결정짓는 파급 효과를 낳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향후 한국 경제의 향방을 판단하기 위해 스스로 던져야 할 질문들을 제시했다. 시장이 얼마나 정직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위정자들이 시장의 원리에 맞서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생존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곽 박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개개인이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하며, 그 답의 결과에 대한 다수결이 곧 한국 경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