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채 금리 4.87% 돌파…성장 멈춘 채 이자 부담에 갇힌 악순환

미국 국채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프랑스 국채 금리가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인 4.87%를 기록하며 재정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미국보다 금리 상승 속도가 빠르며, 독일과의 금리 격차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영상에 따르면 프랑스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4%로 유로존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늘어난 부채를 경제 성장으로 상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

일본 자금의 이탈과 높아지는 위험 프리미엄

프랑스 국채 시장의 불안정성은 일본 자본의 움직임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대형 자산운용사인 스미토모 미쓰이 DS 자산운용은 글로벌 채권 펀드에서 보유하던 프랑스 국채를 전량 매도하고, 그 자금을 독일 국채와 일본 단기 국채로 옮겼다고 밝혔다. 해당 운용사는 프랑스의 재정 우려가 심각하다는 판단하에 금리가 더 낮더라도 안전한 독일과 일본으로 자금을 이동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1월 독일과 프랑스의 금리 차이는 0.5%포인트 수준이었으나, 9월 들어 격차가 1.5%포인트까지 급격히 벌어졌다. 이는 프랑스 국채의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험 프리미엄은 프랑스에 머물지 않고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비중 55%의 취약한 구조와 헤지펀드의 투매 위험

프랑스 국채 시장이 다른 선진국과 차별화되는 취약점은 높은 외국인 보유 비중이다. 일본의 경우 외국인 국채 보유 비중이 13%, 한국은 26% 수준인 것과 달리, 프랑스는 전체 국채의 55%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일본 투자자의 프랑스 국채 보유액은 750억 달러에 달하며, 외국인 보유 물량의 절반은 헤지펀드가 차지하고 있다.

헤지펀드는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하는 특성상 금리 상승으로 국채 가격이 하락할 경우 대규모 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영상에서는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에 근접함에 따라, 프랑스 국채와 금리 차이가 1.8%포인트 수준으로 좁혀지자 일본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2월 일본 투자자의 해외 채권 순매도는 3조 4,200억 엔에 달했다.

저성장과 고금리가 만든 재정 적자의 악순환

프랑스의 재정 위기는 '성장 정체'와 '부채 증가'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해진다. 프랑스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17%로 유로존 평균인 88.9%를 크게 상회한다. 그리스가 과거 높은 부채 비율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 개혁을 통해 부채 비율을 143%까지 낮추고 재정 흑자를 달성한 것과 달리, 프랑스는 2020년 115%였던 부채 비율이 2026년 현재 117%로 오히려 늘어난 상태다.

현재 프랑스의 재정 적자는 GDP 대비 5%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적자 규모의 5분의 3이 이자 비용을 감당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높은 금리로 인해 이자 부담이 커지고,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부채를 발행해야 하는 구조다. 프랑스는 자국 중앙은행이 없어 유럽중앙은행(ECB)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재정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ECB의 자금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제도적 제약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