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4년 국민연금 적자 전환…세대 형평성 높일 다층 보장체계 필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단일 체계를 넘어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아우르는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재구조화가 시급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개한 '노후소득보장 재정정책 과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개혁 이전의 국민연금 제도를 기준으로 할 때 연금 재정 수지는 2034년에 적자로 전환되며, 기금은 2054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의 누적 부채(Accrued Liability)는 GDP 대비 약 100.8%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초연금의 재분배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 구조 개편

연구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어려움과 기초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층적 시스템 내에서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의 부족한 소득대체율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이 소득 비례 모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초연금이 재분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의 급여 구조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퇴직연금 연금화 통한 소득대체율 16%p 보완 가능성

국민연금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연구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수령하도록 전환할 경우, 노후 소득대체율을 약 16%p가량 추가로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의 연금 수령률을 높여 다층적 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연금의 구조적·모수적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의 핵심이다. 특히 2025년 개혁안을 적용할 경우 국민연금 부채는 GDP 대비 86.9%로 감소하며, 자동 안정화 장치(Automatic Stabilizer)를 도입할 경우 79.2%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시됐다.

결론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모수적 개혁과 더불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소득 파악 체계 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퇴직연금을 포함한 다층적 보장 체계를 재구조화하는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유튜브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와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줌인리서치 EP.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