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고용 수치만 보지 않는다"…통상정책토론대회 우승팀이 분석한 '순편익'

단순히 미국의 관세 발표 헤드라인만 보고 상황을 판단하던 시각은 대회 준비 전과 후가 확연히 달랐다. 하나의 조치가 발표된 후 실제 시행되기까지의 타임라인을 추적하고, 그 사이 벌어지는 정부 간 협상과 품목 조정 과정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겼다. 통상정책토론대회 우승팀인 '한통속' 팀이 전한 이 변화는 통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깊이를 보여준다. 이들은 한국무역협회(KITA)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구독하며 매일 통상 조치의 타임라인을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생산뿐 아니라 기술 유출까지 따져야"…'순편익'의 함정

우승팀이 이번 대회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대목으로 꼽은 것은 '순편익(Net Benefit)'이라는 개념이었다. 이들은 '고관세 회피를 위한 해외 생산 기지 확대가 국내 경제에 순편익을 가져오는가'라는 주제를 다루며, 단순히 고용이나 수출 증감만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통속 팀은 논제를 세 부분(고관세 회피, 해외 생산 기지 확대, 국내 경제 순편익)으로 세분화해 접근했다. 특히 '순(Net)'이라는 단어가 붙은 만큼, 이득뿐 아니라 산업 공동화, 자금 이탈, 기술 유출과 같은 손실 요인을 모두 계산에 넣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지표 분석의 차이를 예로 들었다. 기업이 해외에 공장을 지을 경우 국내 생산을 기준으로 하는 국내총생산(GDP)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현지 법인이 벌어들린 수익이 국내로 유입되면 국민총소득(GNI)에는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지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현상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분석의 핵심이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고용과 생산, 세수 보조금부터 기술 축적 및 유출, 거시적 후생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인 지표를 활용해 판단을 시도했다.

정책 리스크에 대한 방어 논리 구축 과정도 치열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정책 예측이 어려운 상황을 가정했을 때, 미국 연방 정부의 리슈어링(Reshoring) 기조뿐만 아니라 미국의 강한 주(州) 독립성을 고려해 주 정부와의 관계를 통해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다는 식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도출했다.

"대기업 뒤에 숨은 연결망을 보다"…뉴스 읽는 법이 달라졌다

대회를 통해 얻은 가장 큰 변화는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의 확장이다. 과거에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개별 산업을 독립된 개체로 인식했다면, 이제는 산업과 산업을 잇는 '연결망'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팀원은 철강 산업을 공부하며 철강이 자동차나 조선의 원재료로 이어지는 과정을 확인했다. 반도체 역시 수많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체들과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뉴스 헤드라인에는 대기업의 이름이 강조되지만, 실제 한국 제조업의 부피를 채우는 것은 그 아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연결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통상 조치가 내려졌을 때 명시된 대상은 대기업일지라도, 실제 수주를 잃는 주체는 국내의 중소·중견기업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특정 산업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졌다. 한 팀원은 러-우 전쟁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방위 지출이 늘어나고 한국 방산업의 경쟁력이 인정받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방산 산업을 유망한 분야로 꼽았다.

"지식 쌓는 시간만큼 엮는 시간도 필요"…우승팀의 조언

우승을 위해 가장 중요했던 것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입장의 논리를 촘촘하게 만드는 '공부'였다고 이들은 입을 모았다. 논제에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자료를 읽고 듣고 말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이들은 대회 준비 과정에서 하루 12시간씩 회의를 이어가고, 시험 공부보다 더 치열하게 자료 조사를 수행하며 논리를 다듬었다.

특히 이들은 '지식을 쌓는 시간만큼 지식을 엮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세율, 통계, 전문가 칼럼 등 방대한 자료가 빠르게 쌓이지만, 이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주장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자료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어떤 근거가 우리 주장에 핵심적인지를 정리해 하나의 탄탄한 논리로 만드는 과정이 토론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대회를 마친 이들의 행보도 구체화되고 있다. 한 팀원은 대회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 인턴으로 근무하며 실제 통상 업무를 보조하기도 했다. 또한 아세안(ASEAN) 경제 협상 업무를 보조하며 현장을 경험했다. 또 다른 팀원은 무역의 중심지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의 경험을 꿈꾸며, 거시적인 흐름을 읽는 시각과 현장의 감각을 동시에 갖춘 통상 전문가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출처: 통상라운지 유튜브 「🧑‍🤝‍🧑통상정책토론대회 우승 비결..공개!!~통상정책토론대회 전년도 우승팀! 출연 : 한통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