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피해자 3만 9천 명 돌파…전세사기 막는 '안심 3·3·3 법칙'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및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는 3만 9,000여 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만 1,800여 건의 맞춤형 대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 주택 매입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총 9,707호에 달합니다. 매입 속도 또한 빨라져, 재작년 한 해 동안 90호에 그쳤던 매입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월 평균 650여 호를 거쳐 올해 들어서는 월 평균 784호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는 국토부와 LH가 업무 절차를 일원화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매입점검 회의를 수시로 여는 등 병목 현상을 줄인 결과입니다. LH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로 주택을 매입하면, 피해 주민들은 발생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장 10년간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무자본 갭투기부터 대항력 악용까지…교묘해진 주요 수법

전세사기 수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무자본 갭투기'는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 보증금을 같게 하거나 오히려 보증금을 더 높게 책정해, 사기 일당이 단돈 1원도 들이지 않고 소유권을 가져오는 수법입니다. 특히 신축 빌라의 경우 시세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건축주와 분양 대행사, 중개업자가 짜고 세입자를 모집한 뒤 세입자가 잔금을 치르는 당일에 명의를 바지 사장이나 세금 체납자로 바꿔버리는 '동시진행' 방식이 활용됩니다.

임대인이 재정 상태를 숨기고 허위 약속으로 세입자를 안심시키는 '계약상 기망' 사례도 존재합니다. 영상에서는 집주인이 다른 땅을 팔아 대출금을 모두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고 수면제를 처방받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법의 허점을 노린 '대항력 악용' 수법도 빈번합니다. 세입자가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 생기는 대항력, 즉 집에 관한 법적 효력은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는 반면, 은행의 대출 효력은 등기 당일 즉시 발생합니다. 악성 임대인이 이 시간 차이를 이용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바로 그날 집을 담보로 몰래 대출을 받으면 세입자의 권리는 은행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전입신고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특약 조항이 포함된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을 권고합니다.

가족이라 괜찮다? 대리인 계약의 함정 '무권계약'

현장 취재 결과, 집주인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며 계약을 진행하는 '무권계약'의 위험성도 확인되었습니다. 영상에서는 집주인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며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여준 남성이 실제로는 이혼 소송 중인 배우였으며, 해당 주택은 여성의 친정 부모님이 유산으로 남겨주신 것이었던 사례가 제시되었습니다.

부부나 자녀라고 해도 집을 대신 계약할 대리권은 자동으로 생기지 않으며, 정식으로 대리권을 위임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것과 같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집주인과 직접 통화하여 대리권을 준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돈은 가급적 등기부등본에 적힌 집주인의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보증금 지키는 '안심 전세 3·3·3 법칙'

국토교통부는 전세 계약 단계별로 '안심 전세 3·3·3 법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계약 전에는 주변 시세와 등기부등본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가 정상 영업 중인 곳인지 확인하고, 대리인이 나왔을 경우 임대인 본인과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신분증과 위임장을 철저히 대조해야 합니다. 이때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와 안전특약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계약 후에는 계약 당일에 임대차 계약 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를 바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잔금 지급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열람해 권리관계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이사 당일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전세사기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세 피해 및 예방 지원 센터'를 통해 전문가의 무료 법률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유튜브 「전세사기, 알고 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