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역주행과 피할 수 없던 차량, 과실 비율은 누구의 몫인가

긴급 상황에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도로의 규칙을 넘어선 구급차의 행보가 사고로 이어졌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 192회에서는 환자 이송을 위해 역주행을 감행한 구급차와 이를 피하지 못한 차량 사이의 사고를 다루며 과실 비율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생명을 위한 역주행" vs "피할 수 없는 위험"

사고 상황은 긴급 자동차의 특수성과 도로교통법의 허용 범위가 충돌하며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영상 속 구급차는 환자 이송을 위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며 달려왔다. 도로교통법상 긴급 자동차는 필요한 경우 중앙선을 넘거나 좌측 통행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이번 사고는 구급차가 트럭을 피하는 과정에서 우회전하던 차량 쪽으로 급격히 방향을 틀며 발생했다.

출연진 사이에서도 의견은 팽팽하게 갈렸다. 구급차의 긴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과, 긴급 자동차라 할지라도 다른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주행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붙었다. 한 출연자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긴급차가 도로의 다른 생명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구급차가 서행하며 안전을 확보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표했다. 반면, 구급차의 입장에 공감하며 "응급 상황에서 구급차가 어떻게 다녀야 하느냐"며 긴급성을 우선시하는 반응도 이어졌다.

시청자 투표 결과 '반반', 예상 밖의 팽팽한 대립

사고의 과실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시청자들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다. 방송 중 진행된 시청자 투표 결과, 구급차와 블랙박스 차량의 과실 비율에 대해 의견이 거의 절반으로 나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블랙박스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는 의견이 45%에 달했다는 점은 현장의 출연진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다.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는 구급차의 존재를 인지하고 피하기 위해 충분한 액션을 취했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를 듣고 시야가 확보되었을 때 잠시 멈추거나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차량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는 '6대 4', 억울함 호소하는 블랙박스차

사고 이후 진행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는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의 예상과 크게 달랐다. 블랙박스 차량 측은 무과실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실제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블랙박스 차량의 과실을 60%로 판단했다. 즉, 구급차의 과실보다 블랙박스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책정된 것이다.

이는 긴급 자동차의 역주행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점과, 사고 당시 차량이 구급차를 인지하고도 충분한 정지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급차의 역주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도로 위 다른 차량과의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책임론이 과실 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출처: JTBC Entertainment 유튜브 「[한블리] ⭐시청자 투표⭐ 환자 이송 위한 '구급차'의 역주행 VS 못 피한 블박차... 과실은? | 한블리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19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