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없어진다, 단통법도 '폐지'
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한 사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없어진다. 22일 정부는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영업제한시간에는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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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없어진다.
22일 정부는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영업제한시간에는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통법도 폐지된다. 단통법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다.
단통법 폐지를 통해 정부는 보조금(지원금) 공시와 추가보조금 상한선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겠다고 했다.
여기에 웹 콘텐츠를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하게 설정하도록 했다.
누리꾼들은 "마트 휴무는 첫해에 진작에 없애야 했음", "선거 표팔이용이다", "직원들은 못 쉬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By 정유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