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4만 명 감축 검토…스페인·이탈리아·독일 '보복성 조치' 논란

미국이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을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미군의 작전 지원을 거부했던 특정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감축 논의가 집중되면서, 이번 조치가 단순한 전략 재배치가 아닌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군 감축 검토 대상은 스페인·이탈리아·독일…'보복성' 의혹 제기

박종훈의 지식한방 영상에 따르면, 현재 유럽에 주둔 중인 미군 8만 명 중 최소 2만 5,000명에서 최대 4만 명을 감축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전체 병력의 절반 가까이를 빼겠다는 의미다. 주목할 점은 감축 대상이 되는 국가들이다. 영상에서는 감축 논의가 집중되는 국가로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을 지목했다.

이들 국가는 최근 미국의 중동 작전 지원 요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던 나라들이다. 이탈리아는 미국 폭격기가 중동 공격을 위해 연료를 보충하고 재정비하려 했던 시칠리아의 시고넬라 기지 착륙을 허가하지 않았다. 당시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을 강조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보여왔으나, 이탈리아 정부는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기지를 허가한 것이지, 이란 전쟁에 참전할 의사는 없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스페인은 이탈리아보다 더 강경했다. 지난 3월 2일 미국이 대서양 입구의 요충지인 로타·모론 기지 활용을 요청했으나, 스페인은 이란 작전에 사용될 경우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3월 3일 스페인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으나, 실제 관세 정책 등 후속 조치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스페인은 미군 기지에 있던 공군기 15대를 영국, 독일,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등 다른 유럽 국가로 옮겼다. 독일 역시 총리가 미국의 이란 공격을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웠으나, 어쩔 수 없이 군 기지만은 활용하도록 허용했다.

영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스페인에 강력한 압박을 가했음에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 미군 감축 결정이 미국의 요구를 따르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일종의 보복적 성격을 띨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군 감축의 최종 공고 예정일이 11월 6일로, 이는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 이후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미군 감축 결정이 미국 내 보수 인사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선거 전략적으로 결정 시점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토(NATO)는 미국의 패권 유지 위한 양방향 기지…유럽의 역할

미군 주둔이 유럽의 안보만을 위한 것이라는 시각과 달리, 미국에게도 유럽 기지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영상에서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나토가 미국에 좋은 이유는 유사시 유럽 기지를 미국이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될 만큼 공화당 내 핵심 인물로, 나토가 미국의 군사 기지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직접 언급했다.

미국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의 작전 수행,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글로벌 패권 유지를 위해 유럽 내 군사 기지를 필수적으로 활용해 왔다. 특히 중동의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할 수 없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바로 유럽의 미군 기지라는 것이다. 과거 1953년 미국이 독재 정권이었던 스페인 프랑코 정권에 경제적·군사적 원조를 제공하며 기지 4곳을 확보했던 사례는 미국이 유럽 기지를 확보하기 위해 얼마나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스페인 모로니 기지 역시 B-52 폭격기 주기장 9개와 급유 설비 10개를 추가하기로 하는 등 증설 계획이 논의될 만큼 전략적 가치가 높다.

한편, 이탈리아의 태도는 복합적이다. 이탈리아는 미국과의 이란 전쟁 협조는 거부했지만, 나토(NATO)의 임무 수행에는 성실히 임하고 있다. 최근 리투아니아 영공에 나타난 수상한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이탈리아가 유로 파이터 2대를 긴급 투입한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즉, 이탈리아는 미국의 특정 작전에는 반대하되 러시아 견제 등 나토의 안보 임무에는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미군 감축이 불러올 '유럽 자주국방'의 가속화 전망

미국의 미군 감축 압박이 오히려 유럽의 '자주국방'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영상에서는 1966년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통보했던 사례와 1967년 서독의 사례를 비교하며 유럽 국가들의 대응 방식을 설명했다.

과거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었던 프랑스는 1960년대 핵 실험 성공 이후 미군을 축출할 수 있었던 반면, 경제적·군사적 의존도가 높았던 서독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미군을 잔류시켰다. 당시 서독은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는 요구를 하다가 미국의 위협을 받자, 1967년 3월 30일 서독 중앙은행 총재가 연준 의장에게 서신을 보내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꾸지 않겠다고 양보하며 미군 주둔을 유지했다.

하지만 현재의 유럽은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영상에서는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동맹국 안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유럽 내에서 '미국을 믿을 수 없다'는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우디가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을 때도 미국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던 점 등이 유럽의 자주국방 의지를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군 감축이 현실화될 경우, 유럽은 생존을 위해 더 빠른 속도로 자주국방 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영상에서는 유럽이 경제적 약화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기초 과학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향후 10년에서 15년 사이 유럽이 미국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독자적인 방어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기적으로는 유럽이 미국의 패권 요구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커질 것이며, 이는 과거 미국이 유럽의 독자적 방어 능력 확보를 방해하며 패권을 유지해 왔던 흐름과 대조되는 변화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