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검증 실효성 높여야" 상계2구역 현장 목소리에 정부 응답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 사업이 착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일정을 조율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전한 상계2구역 재개발 현장 점검 결과에 따르면, 해당 구역은 기존 521개 동 규모에서 지하 4층~지상 28층, 222개 동, 총 2220세대 규모의 주거 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2021년 9월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이후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 와 있으며, 주민들은 세제 혜택 유지를 위해 최대한 빠른 착공을 희망하고 있다.

"2028년 착공 맞춰 세제 혜택 받도록"…이주비 대출 현실화 요구

현장에서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 따라, 상계2구역이 신속하게 착공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리처분인가 후 일정 기간 내에 착공해야 하는 요건을 맞추기 위해 주민들은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 지원에 대한 실무적인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이주비 대출과 관련해 정부가 대출 한도를 완화하더라도, 실제 금융권에서 보증이 실행되어야 주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이주비 대출 기준이 종전 자산 기준으로 변경된 만큼, 금융권이 이를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사비 검증 실효성 확보가 관건…서울 3만1000호 착공 지원

재개발 사업의 최대 변수인 공사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현장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공사비 검증 제도가 법적 강제력이 부족해 시공사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공사비가 현장 조건이나 지형, 기부채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시공사가 과도하게 단가를 높이거나 불필요한 항목을 설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이 상계2구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민간 정비 사업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 총 7만 2000호의 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 중 서울 지역에서는 연말까지 3만 1000호가 착공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인해 정비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유튜브 「상계2구역 재개발, 착공을 앞당길 현장의 과제를 살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