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군, 100년 만의 최대 위기…해외 조선소 활용 등 '비상 대책' 검토

미국 해군이 지난 100년 중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직면했다. 중국 해군의 급격한 양적·질적 팽창과 미 해군의 산업 기반 약화가 맞물리면서, 군함 건조 및 유지보수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가 전한 권효재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군함 건조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방침을 뒤흔드는 구체적인 행정 지시를 내린 상태다.

"군함 빨리 만들어라" 미국 대통령의 이례적 행정 지시

최근 미국 대통령은 회의를 통해 군함 건조를 가속화하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메모를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구두 지시를 넘어 문서화된 행정 지시로서, 지난 20여 년간 전문가들이 주장해 온 변화를 행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효재 대표는 이 메모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군함의 해외 건조 허용'을 꼽았다. 이는 과거 해안경비대가 핀란드 모델을 통해 쇄빙선을 일부 해외에서 건조했던 사례를 미 해군에도 적용하라는 취지다.

또한, 현재 건조 중인 항공모함에 적용되는 신기술 대신, 속도를 높이기 위해 증기식이나 유압식 같은 검증된 과거 기술로의 회귀를 검토하라는 지시도 포함됐다. 이는 최첨단 기술을 적용해 완성도를 높이기보다는, 당장 부족한 항공모함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건조 시간을 단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탈냉전 체제 적응 실패와 무너진 생산 기반

미국 조선업이 군함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탈냉전 이후 지속된 해군력 축소와 산업 기반의 약화에 있다. 권 대표는 미국이 지난 30년 동안 해군력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군함 납품을 담당하던 방산 업체들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양질의 우수한 무기'로 대응하던 미국의 교리가 중국의 '양과 질을 모두 갖춘 팽창'에 직면하며 위기를 맞은 것이다.

산업 기반의 약화뿐만 아니라 인력 문제도 심각하다. 미국 내에서 군이 매력적인 직업군에서 밀려나면서 병사 확보가 어려워졌고, 이는 군 운영 전반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신 항공모함에서조차 화장실이나 세탁실 같은 기본적인 비전투 시스템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유지보수 역량이 저하된 상황이다. 여기에 중동 기지 재편 등으로 인한 보급함과 수송함의 부족까지 겹치며 미 해군의 작전 수행 능력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다섯 번째 수리 조선소 검토와 변화하는 한미 협력

미국은 무너진 생산 능력을 복구하기 위해 극단적인 처방까지 검토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 4개에 불과한 자체 수리 조선소 외에, 다섯 번째 조선소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폐쇄된 조선소를 재가동하는 방식 등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변화는 한미 조선업 협력의 양상도 바꾸고 있다. 그동안 한미 동맹의 접착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조선업 협력은, 미국의 산업 기반 문제와 정책 변화로 인해 긴장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미국이 해외 업체와의 경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함에 따라, 한국 조선 업체들이 직면할 환경도 변화할 전망이다.

출처: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유튜브 「[합본] 미국이 원하는 배, 정작 한국은 만들 준비가 돼 있을까? f. 권효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