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 격차와 중산층 붕괴…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 진단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중산층의 붕괴는 단순한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넘어,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흔드는 구조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 산업이 중국의 거센 추격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 위기를 가속화하는 배경으로 지목됐다.

무너지는 경제 허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할 수 있을까

경제마스터 곽수종 박사가 전한 경제 진단에 따르면,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불안 요소는 중산층의 약화다. 경제의 안정성을 지탱하는 중산층 비중이 전체의 60% 수준을 유지하며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을 이뤄내야 소득이 두터워지고 경제 체력이 강화되는데, 현재의 흐름은 이 '허리'가 단단하지 못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라는 분석이다. 곽 박사는 "경기가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 전에 노동시장의 변화와 고용 변화, 실업수당 청구건수 등 지표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며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조했다.

이러한 구조적 위기의 근저에는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자리 잡고 있다. 곽 박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앞으로 5년, 10년 뒤에도 중국의 창신, 양쯔, 화웨이, 샤오미 같은 기업들과 경쟁하며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중국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GPU(그래픽처리장치) 분야에서 HBM3E 수준의 시제품을 내놓고, 네덜란드 ASML의 노광 장비 없이도 자체 개발을 시도하는 등 기술 격차를 좁히려는 움직임이 거세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H200에 버금가는 수준의 중간 단계인 A1000이라는 GPU 시제품을 만드는 등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고 있다.

곽 박사는 이를 단순한 비관론이 아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진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가 중국에 따라잡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제가 5년, 10년 버티기 힘들 것"이라며, 현재의 반도체 경기 호황에 안주하기보다 산업 경쟁력의 본질적인 위협 요인을 직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자신의 관점이 비판이나 비관이 아니라, 앞날을 미리 대비하자는 개념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의 전략적 움직임과 한국의 '전략적 유연성' 부족

중국의 행보 또한 한국 경제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곽 박사는 2023년 판공성 중국 중앙인민은행장 취임을 언급하며, 중국이 이미 환율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워 외환 위기에 대비하는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미국 대선 이후의 관세 전쟁 등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를 중국이 이미 시나리오에 포함해 대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곽 박사는 "중국이 2024년 미 대선과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을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고, 관세 100% 부과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환율 전문가를 앉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13조 달러 규모의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막대한 돈을 풀고 있으며, 전기차와 AI, 휴머노이드 등 첨단 산업에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다. 곽 박사는 "중국은 시장 경제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통화와 재정 정책을 통해 매우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이러한 중국의 대응이 한국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18.9%에 달하고 체감 지표는 40%에 육박한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중국 내부의 경제 상황을 주시할 것을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경제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가 3.5~3.75%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이, 향후 급변할 글로벌 금융 환경과 환율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곽 박사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기업의 자산 발행(ADR) 등이 국가 환율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상황을 예로 들었다. 실제로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서 260억 달러 규모의 ADR을 발행한 이후 환율이 1,500원대 중반에서 1,300원대 중반으로 하락한 사례를 들며, 개별 기업의 금융 활동이 국가의 수입 물가와 환율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를 짚었다.

금리 인상 딜레마와 AI 산업의 속도 조절론

금리 정책을 둘러싼 딜레마도 깊다. 곽 박사는 개인적으로 금리를 5% 수준까지 올려두었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가계부채(2,000조 원 규모) 문제를 고려하면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인정했다. 그는 "경제의 썩어가는 상처를 도려내야 하는지, 아니면 수술 없이 지켜봐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며 정책 결정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현재 미국 연준(Fed)의 경우, 이란 전쟁 지속 등의 변수로 인해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70%로 보던 CME 페드워치(FedWatch)가 인상하지 않을 확률을 67%로 조정하는 등 시장의 방향성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반도체 수요 측면에서는 AI 산업의 '속도 조절' 가능성을 제기했다. 최근 데이터 센터의 지형 문제와 AI 규제 및 감독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것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늦추려는 흐름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 역시 기업에 관리를 맡기되 지원은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AI 산업의 속도전을 조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기반을 구축할 시간을 벌려는 의도와 맞닿아 있으며, 향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에 '미국으로의 생산 시설 이전'이라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국가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장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현금, 금과 은 같은 귀금속, 그리고 주식(가치주 및 성장주) 등 자산별 특성에 따른 대응 전략을 재점검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출처: 경제마스터 곽수종 유튜브 「무너지는 중산층, 앞으로 5년이 위험합니 (곽수종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