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공습, 한국 통화 정책 무력화 우려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가속화될 경우,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 무력화되고 국가의 경제적 거버넌스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이 주도하는 디지털 달러의 확산이 타국의 경제 인구와 자산을 미국 경제권으로 흡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김광석TV)가 전한 이번 토론에서는 정구태, 김동환, 김광석 세 전문가가 모여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미래 경제 지형의 변화와 한국이 직면할 위기에 대해 심도 있는 대담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국가의 통화 주권과 재정 기반을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제 인구 납치하는 방식"…미국 중심의 디지털 달러 패권

토론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이 결국 '디지털 달러'의 확산 경로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의 화폐로서, 미국 정부가 디지털 환경에서도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니어스 법(Dineus Act)'을 통해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더욱 강력하게 확산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미국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새로운 통화가 아닌, 달러를 확산시키기 위한 '화폐'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정구태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상하는 스테이블코인 확산 방식이 "다른 나라에 있는 경제 인구를 미국으로 납치해 오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이는 물리적 이동이 아닌, 디지털 자산의 이동을 통해 타국의 경제적 역량을 미국 경제권으로 흡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국민의 이동이 제한적이었으나, 통신 기술의 발달로 자산이 몸보다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국가-국토-국민으로 이어지는 경제 공동체의 삼각형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신흥국들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의존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전 세계인이 간접적으로 미 국채를 매입해 주는 효과를 낳는다. 이는 미국 경제에는 기여하지만, 해당 국가에는 경제적 역량이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영상에서는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일부 신흥국에서 이미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언급됐다.

세수 감소와 통화 정책 무력화…한국은행의 존재 이유 위협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가져올 가장 직접적인 위협으로 '세수 감소'와 '통화 주권 상실'이 꼽혔다. 국민이 디지털 자산을 통해 다른 경제권으로 자산을 이동시키게 되면, 국가가 경제 활동을 통해 확보해야 할 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버넌스의 붕괴로 이어진다. 특히 인구 감소로 인해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수 감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통화 정책 측면에서의 위기가 심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만약 한국 경제가 원화 대신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주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권은 사실상 의미를 잃게 된다. 한국의 물가나 경기 상황, 부동산 상황을 고려해 한국은행 금리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실제 통화인 달러의 가치가 미국의 금리 결정에 의해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김광석 씨는 이를 언어에 비유했다. "모두가 영어를 쓰는데 공적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만 가르치는 상황과 같다"며, 원화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달러에 의존하게 되면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 시장에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는 한국의 물가, 부동산, 금융 안정성을 관리해야 하는 한국은행의 핵심 역할이 무력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칸 퍼스트' 기조는 바이든 정부와 달리 타국의 거버넌스 붕괴를 감수하더라도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취약 국가들의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요소로 지목됐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법적 토대 마련과 대응책 필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한국이 달러의 공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은 법에 나열되지 않은 사항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인 반면, 한국은 법에 명시된 것만 수행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업계에서도 법적 토대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적 기반이 갖춰져야 다양한 시장 플레이어들이 참여해 합종연횡하며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이 언급되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국내 결제 시장을 방어하는 것은 물론, 우호적인 해외 국가로 원화의 사용 범위를 넓혀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침투를 막는 방어 기제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는 마치 한글을 수출하듯 원화를 수출하는 계기를 만들어 달러의 장기적인 공습을 막는 전략이 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다. 자산의 이동이 가속화되는 디지털 시대에, 국가가 세수를 확보하고 국민의 경제적 기반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새로운 화폐 체계에 대한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토론의 결론이다.

출처: 경제 읽어주는 남자(김광석TV) 유튜브 「“한국은행이 필요 없어질 수도”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무서운 이유 | 경읽남과 토론합시다 | 3자토론 정구태x김동환x김광석 [4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