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미국 관세 압박에 EU '준회원국' 논의…에너지·안보 파트너십 모색

미국과 캐나다의 경제적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캐나다가 유럽연합(EU)과의 관계를 새로운 돌파구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최근 캐나다가 EU와 '준회원국' 지위를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북미와 유럽 간의 새로운 경제·안보 축 형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준회원국' 논의 본격화…지리적 한계 속 에너지·안보 협력 타겟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영상에 따르면, 최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정례 회의 연설을 통해 캐나다를 EU의 주요 파트너로 만들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의 마크 칸 총리 측도 EU에 준회원국 지위를 제안하며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도에 따라서는 캐나다가 먼저 제안했다는 측과 EU 측의 발언이 엇갈리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다만, 캐나다가 EU의 정회원국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EU 조약상 회원국 자격은 '유럽 국가(any European states)'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거 1987년 모로코가 가입을 신청했을 당시에도 아프리카 국가라는 이유로 거절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는 '준회원국'은 정회원국처럼 공동 시장을 완전히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광물, 국방, 북극 공동 개발 등 특정 분야에서 긴밀한 협약을 맺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현재 '준회원국'이라는 개념 자체도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유럽 내부에서도 기존 회원국이나 후보국들의 반발을 우려해 이 지위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등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유럽 입장에서도 캐나다는 매력적인 파트너다.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상황에서 캐나다가 보유한 LNG(액화천연가스), 원유, 광물 자원은 완벽한 대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TKMS)가 캐나다의 대규모 잠수함 사업을 수주한 것은 캐나다가 이미 유럽의 무기 체계 및 안보 네트워크와 결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영상에서는 캐나다가 유럽의 무기 체계와 호환되는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독일의 수주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캐나다가 EU·NATO 측과 한 배를 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자동차 산업과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

캐나다가 유럽으로 눈을 돌리는 결정적인 배경에는 미국과의 극심한 갈등이 있다. 영상에서는 미국이 캐나다의 주권을 침해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국 관계가 '부부 싸움'에 비유될 만큼 악화됐다고 설명한다. 특히 미국은 캐나다의 다른 국가와의 무역 협정 체결을 자제하라는 요구 등 무례한 압박을 가해왔으며, 협상이 결렬되면서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캐나다 역시 이에 맞불 관세를 놓으며 대립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자동차 산업이다. 1965년 체결된 북미 자동차 협정(오토팩트)에 따라 캐나다와 미국은 하나의 생산 시스템처럼 작동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인해 내년부터 자동차 관세가 현재 25%에서 50%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캐나다 내 생산 비중이 높은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혼다(Honda)의 CR-V나 도요타(Toyota)의 RAV4와 같은 주력 SUV 모델을 생산하는 일본 기업들은 캐나다에서 차량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며 수익을 창출해 왔는데, 관세가 50%까지 인상될 경우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이는 미국이 "미국에서 팔 것이라면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기조를 강화하며, 캐나다에 공장을 세워 미국 시장을 겨냥했던 기업들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원유 수출 의존도와 미국의 '시범 케이스' 전략

캐나다 경제의 핵심축인 원유 산업 역시 미국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캐나다 수출품의 약 20%를 차지하는 원유는 대부분 미국의 정유 시설로 향한다. 미국 정유사들은 과거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중질유(무거운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고도의 설비 투자를 마친 상태여서, 멕시코나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캐나다산 원유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다. 하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이러한 에너지 공급망의 안정성마저 위협하고 있다.

출연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강경 행보가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시범 케이스(Test case)'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국과 가장 가까운 우방인 캐나다를 상대로 강력한 관세와 요구를 관철함으로써,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일종의 경고라는 분석이다. 결국 캐나다가 미국과의 관계 회복에 실패할 경우, 유럽(EU)과의 경제·안보 밀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