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비중 10%p 늘면 건강보험 진료비 7.7% 감소한다

요양시설 내 숙련 간호인력의 비중이 높아지면 입소 노인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시설의 간호 기능을 강화하는 투자가 장기요양보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노인요양시설의 숙련 간호인력 확충 효과와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요양시설의 인력 구성 변화가 수급자의 의료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번 분석은 2016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운영된 2,890개 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 청구 내역과 건강보험 명세서 DB를 연계해 진행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숙련 간호사 비중 4.25%p 하락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비용 상승은 요양시설의 인력 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요양시설 내 숙련 간호인력(간호사)의 비율은 4.2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고용 비용 부담이 커지자 시설들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간호조무사 비중을 높이고, 간호사 고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숙련 인력 구성의 악화는 입소 노인의 의료 서비스 이용 패턴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숙련 간호사 비중이 10%포인트 증가할 때, 입소자의 총 내원 일수는 0.33% 감소했으며 입원 일수는 0.49% 줄어드는 결과가 확인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7.7%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요양시설에 대한 인력 투자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요로감염·욕창 등 간호 기능 관련 질환에서 효과 뚜렷

간호 인력의 전문성이 의료 서비스 이용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질환의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간호사의 전문적 관리가 필수적인 요로감염이나 욕창과 같은 질환에서는 의료 서비스 이용이 유의하게 감소했다. 반면, 간호 인력의 숙련도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암 등의 질환에서는 의료 서비스 이용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요양시설 내에서 간호 인력이 수행하는 일상적인 건강 관리와 상태 변화 판단이 특정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우리나라 요양시설은 법적으로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간호 처치가 가능해 의료 기능 수행에 제한이 많다. 이러한 제약이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해 요양병원으로 옮겨가는 '사회적 입원'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미국은 널싱 홈(Nursing Home)의 간호사 업무 범위와 재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독일 역시 2026년부터 간호 권한 확대법을 시행해 간호 인력이 직접 전문 케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요양시설의 의료 기능을 강화해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간호 인력 배치 기준에 '숙련도 요건' 명시해야

KDI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정책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하지 않고 총량으로만 관리하는 간호 인력 배치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력의 숫자뿐만 아니라 숙련 인력의 비중을 명시하는 요건을 배치 기준에 포함해 서비스 질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고용 비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인력 배치 기준과 가격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장기요양 분야에서는 비용 충격이 발생할 때 시설들이 숙련 인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용 비용 변화에 맞춰 장기요양 수가와 가산책을 연동 조정함으로써 시설이 숙련 인력을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의 통합적 관점에서의 재정 평가를 제안했다. 요양시설의 간호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자가 건강보험 재정 지출 절감으로 이어지는 만큼, 두 보험 재정 간의 비용 효과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출처: KDI 유튜브 「요양시설에 간호사가 늘어나면 생기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