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격차 190배 벌어지는 시대"…김광석 교수가 말하는 AI 경제의 두 얼굴

정부의 재정 정책은 확장 기조를 유지하는 반면, 통화 정책은 긴축으로 향하는 이른바 '엇박자'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불일치가 경제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소인지, 아니면 정교한 전략적 선택인지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김광석TV)가 전한 조세일보와의 대담에서 김광석 교수는 2027년 정부 예산이 10%대 중반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며, 현재의 정책 기조를 '테크니션의 엇박자'에 비유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150조 원 규모의 막대한 초과세수를 확보함에 따라 9년 만에 재정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재정 당국 입장에서 초과세수를 미래 산업 육성이나 인재 양성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재정 지출의 총량보다는 예산이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분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재정 확장과 통화 긴축의 '전략적 역할 분담'

특히 김 교수는 한국은행의 긴축 기조와 정부의 확장 재정이 맞물리는 현상을 '전략적 역할 분담'으로 해석했다. 그는 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 당국이 노력하는 동안 재정 당국은 성장을 위해 고민하는 구조라며, 마치 찬 바람이 부는 겨울에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보일러를 트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통화 정책의 긴축이 재정의 확장 효과를 상쇄하며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구조라면, 이는 단순한 정책 오류가 아닌 정교한 대응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이러한 정책 조합을 '테크니션의 엇박자'라고 표현하며,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성장을 위해 고민하는 형태라면 이는 좋은 엇박자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부채를 상환하거나 국채 매입을 통해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는 등의 디테일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큰 틀에서는 확장 재정과 긴축 통화 정책이 각각의 목적을 수행하는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AI가 견인하는 실물 경제의 성장과 '초크 포인트' 전략

김 교수는 2027년 경제를 '역류'라는 키워드로 정의했다. AI가 부채, 전쟁, 저성장이라는 경제의 본류를 거슬러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한국 경제가 AI 밸류체인의 핵심인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를 유지하며 실물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역대급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흑자, 기업들의 실적 호조 등이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동력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초크 포인트 테크(Choke Point Tech)'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이 HBM(고대역폭메모리) 시장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 AI 산업이 한국 없이는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핵심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HBM을 넘어 우주 산업이나 로봇, 피지컬 AI(Physical AI) 시대에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선택해 집중적인 R&D와 인재 양성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메모리 반도체에 안주하지 않고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도전을 이어가야 미래의 '목걸이'를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득 격차 9배 vs 자산 격차 190배…"준비 없는 성실함은 위험"

성장의 이면에는 극단적인 양극화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김 교수는 AI 산업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자산 가치의 불균형을 경고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3% 수준인 상황에서, 특정 AI 기업들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4배씩 급증하는 등 퍼포먼스가 확실한 기업들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분석을 인용하며 소득 격차는 약 9배 벌어진 반면, 하위 20%와 상위 20%를 기준으로 한 자산 가치의 격차는 190배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AI와 관련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로 자금이 몰리는 구조 속에서, 준비되지 않은 개인은 성실하게 일하면서도 동시에 가난해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경고다.

김 교수는 경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대에는 근로소득을 높이는 노력만큼이나 적절한 자산 관리와 의사 결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또한 소득 재분배를 위한 이전 소득 제공을 넘어,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자산 양극화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700년대 바퀴, 1800년대 전기, 1900년대 인터넷에 이어 2000년대는 AI가 도입되는 시대이며, 지금 마주한 AI는 생성형·추론형 AI를 넘어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로 나아가는 초입 단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경제 읽어주는 남자(김광석TV) 유튜브 「AI로 돈이 한쪽에 몰린다…자산 격차 190배 시대가 온 이유 | 경읽남 콜라보 | 조세일보 인터뷰 [3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