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0조 원 투입되는 기초연금, '하위 70%' 기준에 재정 부담 가중

대한민국 기초연금 제도가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와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7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연간 지출 규모도 3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된 경제 수준과 '하위 70%' 선정 기준의 괴리

유튜브 채널 '연금박사'의 영상에 따르면, 2008년 '기초노령연금'으로 시작된 기초연금 제도는 당시 노후 준비가 부족했던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에는 국민연금 시행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입 기간이 짧거나 아예 가입하지 못한 노인이 많았기에, 국가 차원의 기초생활비 지원이 절실했다.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로 설정됐다.

문제는 과거와 달리 국민 소득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대상 선정 기준인 '하위 70%'가 과거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상에서는 "사회는 더 살기 좋아졌는데 기준은 그대로다 보니, 하위 70%에 여유가 있는 분들도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월 소득 500만~600만 원을 벌거나 강남에 10억~20억 원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현행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이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지원이 아닌,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급되는 '공돈' 형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700만 명 수급에 연간 30조 원 지출…2035년엔 50조 원 돌파 전망

인구 구조의 변화는 재정 부담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서며 1,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 중 70%가 수급 대상임을 고려하면,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700만 명을 상회한다.

수급자 1인당 월 지급액을 현재 기준인 34만 9,700원(약 35만 원)으로 산정할 경우, 매달 약 2조 4,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30조 원에 달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가 전체 예산(약 730조 원)의 약 4~5% 수준에 해당한다. 영상의 출연자는 "수급자들이 낸 돈이 아니라 국가가 세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재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향후 전망은 더욱 비관적이다. 영상에 따르면 2035년 노인 인구는 1,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하위 70% 기준이 유지될 경우 수급자는 1,000만 명을 넘어서게 되며, 연간 재정 지출은 50조 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가 재정 건전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수치다.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 지원돼야"…제도 개선 목소리

영상에서는 기초연금의 목적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지원'에 있음을 재확인하며, 시대 변화에 맞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출연자는 "국가에서 50조를 지급한다는 사실 자체보다, 얼마나 합리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되느냐가 더 큰 문제"라고 짚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 개선안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크게 발표했으나 결과적으로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한 '용두사미' 격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개혁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개혁 역시 눈치 보기식으로 진행되어 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개혁이 지연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져 결국 후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출연자는 기초연금 제도가 실질적 빈곤층에게는 더 두텁게 지원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가 변함에 따라 제도도 그에 맞춰 수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영상의 핵심 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