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이미 판 바꿨다"…RWA 대응 늦으면 한국 자본 유출 불가피

미국이 실물자산 토큰화(RWA)를 통해 전 세계 자본을 끌어모으려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거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김광석TV)가 전한 이번 3자 토론(정구태·김동환·김광석)에서는 RWA와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금융 시장의 거대한 변화와 한국 금융 시스템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심도 있게 다뤘다. 토론자들은 미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화폐와 자본의 통제력을 강화하며 시장을 확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과거의 규제 틀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대신 마이크론 사는 시대"…RWA가 부르는 자본 유출

토론자들은 RWA가 한국 투자자들의 '시드머니'를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AI 반도체 시장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영상 속 대화에 따르면, 지난 9월 이후 미국 내 AI 반도체 주식은 20~30%가량 상승한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주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이때 투자자들이 종목 선택의 오류를 깨닫고 미국 시장으로 눈을 돌릴 때, RWA 기술은 그 이동을 훨씬 쉽고 저렴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해외 주식을 사기 위해 HTS나 MTS를 이용하며 환전과 수수료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RWA를 통해 자산이 온체인(On-chain)화되면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토론에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식의 가격을 추종하는 RWA 상품이 생기면, 투자자들은 굳이 원화로 바꿔 한국 시장에서 살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비미국 국가의 통화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투자자에게 환차손이라는 불이익(Disadvantage)을 안겨줄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러로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환차손 위험을 감수하며 한국 코스피 본주를 살 유인이 사라진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미국 주식 시장이 24시간 거래되는 환경이 구축되면, 한국 주식 시장의 유동성은 줄어들고 해외로의 자금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토론자들은 "최선의 경우에는 그냥 바보가 되는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나스닥이나 연관 반도체주가 올라갈 때 계속 삼성전자 주식만 사놓고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테이블코인 확산과 '달러의 침투' 시나리오

자산 토큰화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가져올 파급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토론에서는 대기업 그룹사 내의 결제 방식 변화를 예로 들었다. 예를 들어 삼성전기 한국 법인과 삼성전자 미국 지사 간의 수출입 거래 시, 기존 금융망 대신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면 결제 비용을 대폭 낮춰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 있다. 영상에서는 이를 통해 영업이익률 1%를 두고 다투는 상황에서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방식이 기업 간 거래(B2B)에 자리 잡으면, 공급망에 속한 협력사들 사이에서도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결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단순히 결제 수단이 바뀌는 것을 넘어, 국내 기업 간의 거래에 달러가 직접적으로 침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기업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기 시작하면 공급망 내의 비(非)삼성 그룹사들끼리의 결제도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심지어 개인의 선택에 따라 월급을 원화가 아닌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받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원화 결제가 달러 결제로 대체되는 '달러의 침투'를 의미한다.

토론자들은 미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자본의 허들을 낮추며 전 지구적 자본을 흡수하려 하는 반면, 한국은 '토큰 증권(ST)'이라는 명목하에 기존 자본시장법의 틀 안에서 폐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개방적이고 공격적인 혁신을 시도하며 자본의 쏠림을 유도하고 있지만, 한국은 오히려 방어적인 대응에 머물러 있어 미국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담당 관 바뀌는 사이 세상은 변한다"…정책 연속성 과제

금융 혁신이 더디게 진행되는 구조적 원인 중 하나로 정책 결정권자의 잦은 교체도 언급됐다. 토론에서는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 트렌드에 비해 국내 정책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는 이유로 주무 부처 담당관의 교체를 꼽았다. 담당자가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바뀌다 보니, 새로운 기술과 변화된 환경에 대한 학습과 정책 반영이 연속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담당관이 바뀌면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하므로 논의 주제가 과거의 논의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분석이다.

토론자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의 흐름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보다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관점에서의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과거의 관치 금융 경험에 의존해 변화를 거부하기보다는, 글로벌 표준에 맞춘 입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국 자본시장의 고립을 막을 수 있다는 제언으로 토론이 마무리됐다.

출처: 경제 읽어주는 남자(김광석TV) 유튜브 「RWA 안 하면 한국 자금 다 빠져나간다…미국은 이미 판을 바꾸고 있다 | 경읽남과 토론합시다 | 3자토론 정구태x김동환x김광석 [5편]」